부동산법률상담 자료표: 물건 표시와 실제 이행일 맞추기

문서마다 대상 부동산과 당사자를 대조합니다

토지·건물·호실 등 표시가 계약서와 등기사항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나눕니다. 발급·확인 날짜와 현재 점유·이용 상태도 기록하세요. 당사자와 송금받은 사람이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질문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186조의 등기 원칙과 제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판결문이라는 이름만으로 소유권 변동과 처분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예정일과 실제 행동의 날짜를 나눕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인도·등기 관련 행동을 각각 정리합니다. 지급 명목과 수령 확인 자료도 분리하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실제 이행처럼 쓰지 않습니다.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교부 사실, 다른 약정과 이행 착수 여부 등을 함께 살필 규정입니다. 금액만 포기하거나 두 배를 주면 언제든 끝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다른 해제 근거와도 구분합니다.

받은 통지와 원하는 조치를 별도로 적습니다

계약 유지·해제·돈의 반환·부동산 인도 등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질문을 나눕니다. 통지의 원문, 보낸 날과 받은 날, 상대방 답변을 연결하고 임의로 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매매 계약금은 적용 법률과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미확인 항목을 그대로 남겨 조력을 구하세요. 이 글은 해제 통지나 소송, 권리 보전 신청을 실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