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을 찾는 순간은 거래의 어느 지점이든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금을 보낸 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한 매수인,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더니 누수가 드러난 매수인, 전세 계약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낯선 근저당을 본 임차인, 상가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상인,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형제들과 어떻게 나눌지 막막한 공유자, 오래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이 걱정되는 사람이 모두 같은 검색어를 씁니다.

이 페이지는 그 다양한 장면을 거래 유형으로 나누고, 상담 전에 무엇을 떼어 읽고 어떤 날짜를 확인할지에 집중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읽기, 계약금에 의한 해제, 매매 목적물의 하자, 전세 계약 전 권리관계, 상가 권리금, 명의신탁, 공유물 분할, 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이 여기서 다룰 질문입니다. 같은 부동산 문제라도 매매인지 주택 임대차인지 상가 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기한, 분쟁을 맡는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보증금반환소송 안내가 그 절차를 이어 받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찾는 일은 재산명시신청 안내가, 어느 사무소에 상담을 맡길지 형태와 직역을 비교하는 일은 법률사무소 안내가 다룹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주택과 상가는 법이 다르고 기간 계산과 갱신 규칙이 다릅니다. 주택은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2년으로 보고, 상가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고,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합니다. 다만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같은 조항은 그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크다고 보호에서 모두 빠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다면 차임을 일정한 방식으로 보증금에 환산해 기준과 비교하므로, 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을 함께 적어 상담에 가져갑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사항,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보낸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계약 당일과 최근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챙깁니다. 하자가 문제라면 하자를 발견한 날짜가 보이는 사진과 수리 견적서, 매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합의서, 보증금⁠·⁠차임 이체 내역,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전입일⁠·⁠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상가라면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 건물주와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수리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고장 난 부분의 사진, 수리를 요청한 날짜와 방법, 직접 고쳤다면 영수증을 묶어 두어야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조정이나 소송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공유자와 지분, 상속으로 공유하게 되었다면 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공유자 사이의 분할 협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누게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분할 방법과 그 이유도 미리 적어 둡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이라면 실제로 대금을 낸 기록과 그 경위를 정리하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위반 시 과징금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상담에 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어떤 칸을 먼저 봐야 할지 궁금하면 등기부의 위험 신호에서 봅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 물러나고 싶다면 계약금 해제로 갑니다.

산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 뒤 하자를 엽니다.

전세 계약 직전 권리관계를 따지려면 전세 계약 전 권리 확인을 봅니다.

상가를 넘기며 권리금이 걸려 있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부동산이 걱정되면 명의신탁의 위험으로 이어 갑니다.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려면 공유물 분할을 엽니다.

법원 대신 조정으로 풀고 싶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을 봅니다.

갑구⁠·을구⁠·확정일자 같은 낱말이 낯설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거래 유형을 고르는 일부터 상담 당일까지의 준비 순서는 사건 절차가 단계로 나눠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