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질문 모음

계약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잔금과 등기 서류는 상속인 전원과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상속인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일이 상담 전 준비가 됩니다.

남은 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알고 샀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이 권리를 써야 합니다.

매수인이 자기 돈을 들여 소유권을 지켜 냈다면 그 돈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 경매 관련 통지서를 함께 가져갑니다.

다만 겉으로 보인 자국과 실제 원인이 다른 문제였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계약 당시 보았던 상태와 나중에 드러난 원인을 사진과 수리 견적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따로 모아 둡니다.

다만 임차인의 뜻에 반하는 보존행위 때문에 빌린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과 출입 시간은 미리 문자로 주고받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이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돌려받습니다. 계약서에 비용 상환을 받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영수증과 고치기 전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남은 부분만으로는 빌린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없게 된 공간의 면적과 기간을 사진⁠·⁠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감액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작은 일부인지는 사용 면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을 피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붕 누수를 막는 수리처럼 물건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부 갑구에 적혀 있으니 상담 전에 확인해 둡니다.

그러나 공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날을 사진과 날짜로 남기고 빨리 의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