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용어 사전

부동산법률상담 용어 사전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 건축물대장, 계약금과 해약금 해제, 이행의 착수 등 20개 용어를 거래 서류를 읽을 때 쓰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적은 공적 장부의 출력본입니다. 상담 직전 날짜로 새로 떼어 가야 그 사이 바뀐 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표제부: 소재지, 면적, 구조처럼 부동산 자체를 적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동호수와 한 글자씩 맞춰 봅니다.
갑구: 소유권과 그에 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적히는 부분입니다. 계약 상대가 여기 마지막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가 첫 질문입니다.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가 적히는 부분입니다. 담보로 잡힌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메모해 가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은 행정 장부입니다. 주택인 줄 알았던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올라 있으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약금: 계약할 때 건네는 돈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제의 값으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 이체 내역을 가져갑니다.
해약금 해제: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푸는 방식입니다. 중도금이 오갔는지가 이 방식을 쓸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일을 말합니다. 상담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날짜 순으로 묻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산 집에 숨은 결함이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입니다. 산 사람이 결함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물을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기간(하자): 하자를 이유로 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누수나 균열을 처음 본 날의 사진과 날짜가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대항력: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계약 전 상담이라면 이사 날짜와 전입 날짜를 어떻게 맞출지가 질문이 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으로, 보증금 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을 앞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그 집의 기존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계약할 때 집주인이 기존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상담에 들고 갑니다.
권리금: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위치에서 생기는 이익의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따로 있는지부터 챙깁니다.
회수기회 보호기간: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집주인이 새 임차인 후보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들어섰는지가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시효: 방해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종료일이 적힌 문서를 함께 가져갑니다.
사업자등록: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으려면 건물을 넘겨받고 신청해야 하는 등록입니다. 신청한 날짜가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자고 하는 일입니다. 5년 안의 기간으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하므로 약정서를 찾아봅니다.
경매에 의한 분할: 협의가 안 되어 법원에 가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라고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지분 비율과 건물 구조를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법은 이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지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내세우지 못하므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이미 팔았는지 상담 전에 등기부로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565조⁠·제580조⁠·제582조⁠·제268조⁠·제26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0조의3 제1항⁠·제10조의4 제1항⁠·⁠제4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269조 제1항⁠·제565조⁠·제58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제23조 제1항⁠·⁠제26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