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확인한 공식 출처

매매⁠·임대차⁠·명의⁠·공유 안내 글에 인용한 규정과 판결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 두는 목록입니다. 네 법률은 시행 중인 판의 조문을 열어 기간과 요건 숫자를 다시 셌고, 판결 세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유까지 확인했습니다.

• 민법 — 계약금 해제, 이행지체 해제, 위약금 감액,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행사 기간,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비용 상환⁠·⁠차임 감액⁠·⁠전대 제한, 공유물 관리와 분할, 경계표와 경계 부근 건축, 점유취득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갱신 거절 통지 기간과 계약갱신 요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 범위를 대조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력, 갱신 요구 기간과 10년 한도,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 3년, 3기 차임 연체 해지를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2007다73611) — 대법원 2008. 3. 13. 선고.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기 전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계약금 설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3다218156) —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법을 어긴 명의신탁에서도 실제 소유자가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23다217916) — 대법원 2023. 6. 29. 선고. 공유물을 재판으로 나눌 때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예외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을구를 읽는 방법을 안내할 때 발급 경로로 삼았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하나로 적은 곳이어서, 조정 신청처를 설명하는 문장을 대조할 때 기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자료는 이 사이트 안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고쳐 인용해야 할 일이 생기면 위 링크의 현행 원문을 먼저 다시 열어 시행일을 확인한 뒤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