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사무소⁠·⁠오시는 길

부동산법률상담 뒤 임대차 문제가 서류 단계로 넘어가면 건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법원, 등기부를 다루는 등기소, 소송 밖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신청하는 길도 봅니다.

임대차 다툼을 맡는 기관과 관할

부동산법률상담을 마친 임대차 문제가 서류 단계로 넘어가면 들르게 되는 곳은 셋으로 추려집니다. 재판과 각종 신청을 받는 법원, 등기부를 고치고 발급하는 등기소, 재판 밖에서 양쪽 말을 듣고 조정안을 내는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법원 — 건물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경우

집주인이 다른 도시에 산다면 그 사람 주소지의 법원이 기본 관할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건물을 둘러싼 소송은 건물이 서 있는 고장의 법원에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제20조). 보증금이 묶인 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 두려는 신청은 아예 건물 쪽 법원만 받는데,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 창구가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그 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운데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등기소 — 법원 안의 등기 사무

임차권등기나 소유권 확인처럼 등기부를 다루는 일은 등기소가 맡는데, 등기소 역시 지방법원 조직의 일부여서 소장은 지방법원장이나 사무국이 있는 지원의 지원장 지휘 아래 일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제36조 제3항). 등기소를 어디에 두고 어느 구역을 맡길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제3조 제3항).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라면 그 등기를 맡을 등기소가 있는 지역의 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밖의 길

재판 대신 말로 풀어 보려는 경우를 위해 두 법은 각각 조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살림집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가게 다툼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두 위원회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같은 공공기관 안에 설치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1항). 주택 쪽은 시⁠·⁠도가 지역 사정을 보아 따로 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후단).

신청하는 길

법원에 낼 서면은 창구에 들고 가도 되고 대법원 온라인 제출 화면(ecfs.scourt.go.kr)에 올려도 되며, 조정 신청 방법은 위원회가 둔 기관의 누리집 안내를 따릅니다. 청사 위치와 접수 시간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누리집에서 봅니다. 주택 쪽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등기가 필요한지를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창구에 가기 전 계약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 계약을 끝낸다고 알린 문자나 통지문을 한 봉투에 모아 둡니다.

밑에 붙은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화면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임대차 상담을 어느 사무소에서 받든, 소장이나 신청서가 들어갈 법원은 빌린 건물의 소재지와 상대방 주소 같은 법정 기준으로 갈립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